쥐꼬리 예산으로 ‘농정틀’ 쉽게 바꾸겠나?
내년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 소관예산과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대비 3,581억원(2.3%↑) 증액된 16조 1,324억원으로 편성됐다.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8조 2,776억원으로 `20년 대비 5.7% 증가,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7조 8,548억원으로 `20년 대비 △1.1% 감소했다. 일부 사업 구조조정 감액분(코로나로 집행부진 예상 등)과 종료사업 예산(3,560억원)을 코로나・재해대비 등 현안 대응 필요 분야에 재투자된다. 일자리 지원(12.1%↑), 식량 안보강화(426.5%↑),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(신규 32억원), 사회적 경제 활성화(47.5%↑) 등 주요 정책과제에 필요한 재원이 반영(5.8%↑)됐다. 분야별로는 스마트 농업・공간정비 등 지원 강화로 혁신성장 및 지역개발 분야 확대, 쌀 변동직불금 폐지 감액(△2,384억원)으로 경영안정 분야는 감소했다. 내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・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,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다. 농축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유통구조 효율화 및 수급 안